법인파산 절차와 신청 자격 조건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 절차의 폐지가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을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순위 및 채권 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 입니다.

법인 파산을 할 경우 장점.

파산한 법인이 인수할 가치가 있는 회사이나 채무가 많을 경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채무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인수를 하여야 하지만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기 좋은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1. 파산 선고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인해 채무의 금액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지만, 필요한 증거 조사를 거쳐서 파산신청을 하는 신청인의 자격, 파산 원인의 존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2. 파산 관재인

파산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파산 관재인 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이 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한 권한을 거지게 됩니다. 

3. 채권자 집회

파산을 선고한 일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 관재인의 업무를 보고받게 되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제안할 경우에는 설치 여부와 감사위원의 의결할수 있고, 영업의 폐지,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결의 할 수 있게 됩니다.

4. 채권 조사

채권 조사 기일내에 선고된 채권과 그 이후 에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 조사 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든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게 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한 기일을 정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게 하고, 파산 채권잪에 결과가 기재되고 파산 채권자 모두에게 확정된 결과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5. 배당

환가와 채권 조사를 마치게 되면 환가할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6. 파산 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다시 열어서 계산 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리고, 회사는 종결에 의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7. 동시 폐지

절차 비용이 없는 경우나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게되고, 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되면 파산 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참고자료

이상 법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